[단독]경찰, 전국 지방청에 경제범죄수사대 신설

경제범죄 인지수사 및 수사 지휘 효율화
형사·여성청소년 수사부서 통합도 검토

경찰청이 전국 시·도 지방경찰청에 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한다. 조직화·지능화된 경제 범죄의 수사 지휘를 명확히 하고 직접 인지 수사를 통해 대규모 경제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지방경찰청에 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경제범죄 수사부서를 분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수사 리뉴얼' 최종안을 내달 중으로 발표하고, 하반기 중 일부 기능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경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제범죄수사대장이 담당 경찰서의 1차 지휘를, 이후 각 시도청장이 2차 지휘를 한 후 최종적으로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일선서에 있는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국수본이 수사 지휘함과 동시에 중대 경제 사건에 대한 인지 수사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각 시·도청의 실정에 맞는 조직 개편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서울경찰청은 경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는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의 경우 기존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반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조세, 기업, 금융범죄 등 경제 분야의 시·도청 전문 수사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있는 경제 사건에 대해 시·도청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고 경제 인지 수사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산업 관련 경제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담당 수사 건수는 2021년 1192건에서 2022년 2034건으로 70.6% 증가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가 담당한 경제 사건은 같은 기간 각각 150%, 200%가량 증가했다.

경찰이 통합된 수사에 나서면서 민생 경제범죄 수사는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 한명의 피의자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시도청 관할을 넘어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통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찰청은 경제범죄수사대 신설과 함께 전국 지방경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사·형사·사이버 부서에 분산된 보이스피싱범죄 수사 기능을 형사 부서로 일원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면 편취 과정에서 검거가 많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의 형사와 여성·청소년 수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05년 도입 이후 기능별 다양한 수사팀을 운영했지만 지나친 세분화로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서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청소년의 극단 선택과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합 수사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리뉴얼 방향성과 관련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도청 광역수사단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일선서에서 한참을 가지고 있던 사건이 이첩되면서 수사가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범죄의 경우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를 신설해 빠르게 대응한다면 범죄를 감소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경찰은 "수사과 업무였던 무전취식도 어느새 형사로 넘어왔다"며 "형사의 존재감이 없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등의 업무가 넘어오면 강력 사건 대응 등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