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기업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 기준 마련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향에서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현재 1년간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은 한국 기업의 경우 제한 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조치가 끝나는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