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와 민원 위험'에 담임 피하는 교사들 65%

교사노조연맹 조사 결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이 교육활동 발목 잡아"

[윤근혁 기자]

▲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 ⓒ 교사노조연맹

유초중고 교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담임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아동학대 고소와 학부모 민원 부담'을 꼽았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가장 많은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을 꼽았다. 교사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아동학대 고소 남발이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사들 아동학대 고소에 불안... 교육활동 제대로 못해"

10일, 교사노조연맹이 발표한 '교육현장 실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담임 기피 현상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32.98%의 교사가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라고 답했다. 또한 32.41%는 '학교폭력 및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65.39%의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와 학부모 민원 부담' 때문에 '담임을 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질문에 '담임수당이 너무 낮아서'와 '업무가 과중해서', '학생진로에 대한 책무가 부담스러워서'는 각각 27.55%, 5.06%, 2.00%였다.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교사들의 38.21%가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47%), '교육활동 이외 업무(돌봄, 방과후학교 등) 부여 금지 제도화'(17.43%), '교사 직무 표준화'(8.13%), '수업기준시수 법제화'(2.76%) 순이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1순위가 '학부모 민원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이고 2순위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은 현재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느끼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고한 민원(고소 포함)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즉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59%였고,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5.70%였다.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72.12%가 F학점을 줬다. D는 17.39%, C는 8.46%, B는 1.88%, A는 0.14%였다. '현 정부에서 교육정책 수립 시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아니다'라는 응답은 96.33%(전혀 아니다 87.25%, 조금 아니다 9.08%)에 이르렀다.
 

▲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학점. ⓒ 교사노조연맹

  
이번 조사는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응답 인원은 모두 1만 1377명이었다. 초등교사 비율이 81.81%로 가장 높았고, 담임교사 비율은 82.6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0.90%p다.

'정부 교육정책 평가'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모두 F학점이 70% 이상

한편,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교원정책에 대한 청년교사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교육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 확보'(중복응답 포함 83.3%)가 가장 많았다.

10년차 이하(19호봉 이하) 저경력 교사 2041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 조사에서 '윤석열표 교육정책에 대한 점수'는 F학점이 71.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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