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범 1년…1027건 규제혁파로 70조원 경제효과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1027건 개선
투자 4조, 매출 6조, 부담경감 20조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가로막던 환경보전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41년 숙원사업이던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해졌다. 문화재 보존 지역 입지 고도제한 규정이 200m에서 50m로 완화돼 조선백자 가마터 주변에 제조공장이 들어섰다. 산간지역 드론 배송을 막던 낡은 규제가 철폐되며 가평 펜션에서 드론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규제 1027건이 전폭적으로 개선돼,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양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의 규제 혁신 사례를 검증한 결과다.

일례로 광양 산단 입지규제가 풀려 4조4000억원의 투자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 규제 효율화로 7조원의 투자도 전망된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늘린 것이 1000억원, 간척지에 임산물 재배를 허용한 것이 1900억원의 매출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자동차 구매시 의무채권 매입대상을 완화한 것은 2조 1000억원, 순환자원 인정범위를 늘린것도 1조원의 부담경감으로 이어졌다.

규제혁신 최우선 국정과제 삼아 1027건 개정 속도감 있게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같은 낡은 행정장벽들이 허물어진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규제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집권 초기부터 ‘모래주머리’로 상징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실은 결과다. 전 정권은 규제장벽에 대해 ‘전봇대’(이명박), ‘손톱 및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이라고 이름 붙이며 규제완화를 공언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이에 윤 정부는 임기초부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에 초점을 뒀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을 꾸려 규제철폐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일망타진 방식의 규제 혁신이 불가능한 만큼 중복 규제나 첨단 산업 규제부터 없애는 우선 순위를 정했다. 부작용에 대한 안전판도 빠르게 마련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규제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이 주요 규제 현장변화 사례로 꼽은 것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산간지역 드론 배송 규제 완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1982년부터 추진해왔지만 환경문제로 진전이 없었다. 국조실은 환경영향평가에 실현가능한 보전 조건을 부과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올해 착공을 시작해, 2026년 운행한다. 지역경제에는 연간 관광객 50만명, 13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국조실 "총량성과 머무르지 않고 현장 꾸준히 점검할 것"

경기도 가평지역에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한 것도 규제혁신을 통해서다. 산간지역에서 드론을 상용화하려면 개별 비행승인과 착륙 부지 주소설정이 필요했다. 국토부가 빠르게 비행 승인을 허가했고, 행안부는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했다. 드론 배송이 가능해져 이동거리가 69% 짧아졌다. 차량으론 40분의 시간이 소요됐는데 드론으론 15분 안에 배송할 수 있다.

국민 체감도가 높았던 개선 사례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다. 연간 입국자 4300만명이 비행기나 공항에서 신고서를 쓰는 불편을 해소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해 신산업을 활성화했다.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을 늘려 중소기업 부담도 줄어들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도 늘어났다.

국조실은 총량적인 규제개혁 성과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현장 점검을 늘릴 계획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