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3중 빚더미, 이대로 괜찮을까

5500조원 빚의 역습
방치하면 경제3주체 거덜난다

빚이 문제다. 경제 3주체가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다. 2022년말 기준 가계 빚은 1870조원, 기업 빚은 2590조원, 나라 빚은 1068조원이다. 말그대로 ‘부채 공화국’이다. 적정한 관리가 시급하다. 잠재경쟁력을 시나브로 갉아먹는 게 빚이어서다.

사실 나라 빚은 무작정 적은 게 최선은 아니다. 나라가 너무 짜게 굴면 국민 삶은 소외된다. 그러니 빚은 지되,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건전 재정’을 자랑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37.6%)까지 40% 아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에 느닷없이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며 재정의 고삐를 놔버렸다. 이 비율은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로 내달렸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법으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각각 GDP의 60%, 3% 이내로 관리하자는 법안은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을 다뤄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의원 5명은 이 와중에 지난달말 8박10일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나라 빚 문제는 발등의 불인데, 여지껏 벤치마킹 타령이다.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한다”(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고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기업 빚도 무섭다. 물론 자기 돈만으로 사업하는 기업은 없다. 적절하게 빚을 내 투자규모를 키우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레버리지 수완도 경영능력이다. 그래도 과다하면 위험하다. 지난해말 기업 빚 2590조원은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국면에서 과도한 빚은 부메랑이 된다. 번 돈(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한계기업이 속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이런 기업이 10개 중 3개 꼴(2156곳 중 726곳, 33.7%)이다. 빚이 너무 많으면 돈 잘 버는 기업도 빚 갚느라 투자를 못해 경기침체를 부른다. 이른바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여기까지 가면 대책이 없다. ‘부채축소, 투자감소, 경기불황’의 악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이 기업 빚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 빚은 제일 무섭다. 기댈 곳이 없어서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이다. “기업과 가계는 부채위험 부담 방식이 다르다. 기업은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 M&A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구조조정하거나 인수합병할 수는 없지 않나” 해결이 쉽지 않고, 결국엔 사회나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월말 현재 0.32%에 달했다. 지난해 9월말 0.19%에서 계속 오름세다. 이런 와중에 증시 신용융자잔고는 20조원을 넘나들며 다시 들썩이고 있다.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칼이 된다. 주식 반대매매,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원래 있던 자기 자산까지 거덜난다. 가계 빚은 감독당국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도 각별히 챙겨야 한다. 케인스가 일찌감치 경고하지 않았나. “당신이 은행에서 100파운드를 빌렸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이지만, 100만 파운드를 빌렸다면 그건 이제 은행의 문제”라고.

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