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공동연구회 재개하고, 전범기업 사죄 이끌어내야”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라운드테이블 개최
12년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성공하려면
한일 공동교과서 집필하고 역사인식차 좁혀야

12년만의 셔틀외교로 해빙 기류를 맞은 한일관계가 한 발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제3기 역사공동연구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장기적인 역사 화해의 관점에서 공동교과서를 집필하고 양국의 역사인식차를 좁히는 실질적인 기구가 출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일 역사공동연구회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각각 1기와 2기 열렸다. 이후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양국관계가 냉각기를 맞으면서 ‘3 회의’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1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측 도리우미야스시 위원장(오른쪽)과 우리측 조광 위원장(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9일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라운드테이블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현안과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대사는 “과거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간에도 (역사공동연구회와 같은) 그런 작업이 있었다”면서 “일본인들이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中 전례 있어,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사죄 이끌어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인적 유감’ 표명에 그친 강제징용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 피고기업의 사죄와 반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사과를 한 전례도 있다”면서 “피고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역사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의 실질적인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전범기업인 가시마건설(1990년)과 니시마쓰 건설(2009년), 미쓰비시머티리얼(2016년)은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배상, 추도사업, 화해기념비 건립 등의 사죄 조치를 한 바 있다. 신 전 대사는 “기업의 사과는 중국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외교적 노력과 일본 사회의 분위기 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핵심변수로 고려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흔히 ‘한미협력’과 ‘한일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면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는 논리가 있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일밀착에 中 핵심변수로만 봐선 안돼…과거사 '피해자 멘탈리티'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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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대중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수석 연구위원은 “장기간 안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나,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기능활성화를 늘림으로서 외교적으로 중국의 비난은 줄여나가는 해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은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남은 빈잔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일본이 고심해서 가져왔다”고 평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서는 역대내각 계승에 더해 본인이 가슴 아프다는 것을 예기했다. 이것을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볼진 논쟁이 있겠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뚜렷한 의지가 그 발언에 나타났다는 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진 센터장은 ‘작은 진전’을 통해서 큰 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멘탈리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진 센터장은 “과거사에만 몰입하고 피해자 멘탈리티로만 일본을 보는 시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상태로 일본을 대등한 상대로 봐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일본이 거기에 화답을 해주면 역사 화해 문제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