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단 역할’ 韓·日 상반된 입장 논란 예상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서 결정
이달 하순 파견 3박 4일 체류 예정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의 오염수 처리를 독자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시찰단의 역할과 성격을 놓고 한·일 간 해석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파견된 시찰단의 활동이 현장 확인 정도에 그칠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주 후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회를 열고 시찰단의 구체적인 역할과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 총리가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게 하거나 해양환경을 나쁘게 하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그 (일본 총리 약속) 이상의 확언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시설 등을)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찰단의 역할 등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과 국장급 협의를 통해 시찰단 규모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협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최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찰단은 이달 하순 파견 예정이며 3박4일 이상 일본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밝혔던 오는 23∼24일(1박2일) 일정에 비해 이틀 이상 체류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서 시찰하는 데만 이틀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찰단의 활동이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 구자창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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