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원전·이념 정책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집권 2년차 관료사회 쇄신 나서
“전세·투자사기, 文정부 실정 탓”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하며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일부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되는 등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문재인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윤석열정부 2년차 문을 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정부 정책 기조에 머물러 있는 일부 관료들을 향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금융투자사기’ ‘마약범죄’ 등이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어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16일,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면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내 탓이 아니라며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동성 구자창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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