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성 논란까지 휩싸인 거대 야당, 반대만으론 미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잃고 ‘공룡 야당’이 된 지 1년이 흘렀다. 우리 정치의 협치가 실종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이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지만, 거대 야당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야당의 국정 운영 감시는 필수다. 하지만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고, 국익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협조할 사안에 힘을 보태는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 등에 거의 대부분 반대하며 ‘반사이익’만 얻으려 하고 있다. 연이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나 경제 관련 성과가 없는 게 아님에도 민주당은 ‘빵셔틀 외교’ ‘퍼주기 굴욕외교’ 등 원색적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까지 민주당도 집권 경험을 축적했다. 그런데도 당 지도부 등의 대여 의혹 제기 수준은 국정을 책임졌던 세력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방미에 나선 윤 대통령이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추자 “성적 학대”라고 주장했지만,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비슷한 사진이 공개됐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더 중요한 의제가 많다”는 한숨이 나오겠나.

과반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양상도 돌아봐야 한다. 여당 시절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다가 이를 ‘부패 완판’이라 비판하며 정치권에 입문한 윤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했다. 그런데도 야당이 돼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전문가들도 효과에 부정적이던 양곡관리법을 일방 처리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처리를 독주했고,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각종 논란의 법안도 같은 절차를 예고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지층이나 특정 집단의 표만 얻으면 된다는 계산이라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데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까지 불거졌다. 민주화 전통을 가진 정당의 도덕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러니 내년에 또 다수 의석을 확보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또 비리와 단절하고 뼈를 깎는 쇄신에 성공해야 다시 미래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