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교통사고 14건 조작한 경찰…결국 덜미

오유교 2023. 5. 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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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동안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경찰이 징역형과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KBS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의 A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등 인적 피해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기별로 해왔던 교통사고 부서 점검을 매달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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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편하게 하려고 조작"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법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경찰이 징역형과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이유는 단순했다. 일을 쉽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다.

9일 KBS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경찰서의 A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11개월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등 인적 피해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했다. 피의자가 무보험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내부 감찰 결과 손쉬운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권대원 제주경찰청 감찰계장은 "자체 정기점검 과정에서 위반 내용이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례"라며 "형사 사건 처리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처분이 확정됐다"고 했다. A 경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최근 당연퇴직으로 처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기별로 해왔던 교통사고 부서 점검을 매달 시행하기로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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