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태영호 녹취록' 고발사건 특수본 배당…강남경찰서, 명예훼손 혐의 수사

황기현 2023. 5. 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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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 관련 고발사건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태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시작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특수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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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세행, 윤석열 대통령 및 이진복 정무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특수본, 중립성·독립성 요구되는 사건 수사 위해 올해 2월 신설…공수처장 직속 운영
태영호·이진복, 의혹 전면 부인…녹취록 유출 수사 의뢰 예고
서울경찰청, 태영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강남경찰서'에 배당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 관련 고발사건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태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시작된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특수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립성·독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 수사를 올해 2월 신설된 특수본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비직제 기구다. 타 수사 부서와 다르게 부장·차장 등 통상적인 결재선을 거치지 않고 김 처장과 직접 소통한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은 앞서 이달 1일 태 최고위원이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말하는 녹취 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이 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이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파일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세행은 이달 8일 일명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도 태 최고위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수사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쪼개기 후원금' 의혹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이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하는 '쪼개기' 방식을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서초경찰서에서 이첩된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 사건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태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달에는 '쓰레기(Junk) 돈(Money) 성(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의 논란이 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달 23일 태 최고위원을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국민 정서를 외면한 그릇된 사고에서 시작된 추상적 역사 왜곡의 허무맹랑하고 경거망동한 횡설수설 언행을 개탄한다"며 "피고발인의 무책임함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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