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결국 징계 개시…변협, 만장일치 의결

권경애 변호사. 우상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권 변호사의 징계 개시 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은 상고 기회마저 잃었다. 유족은 지난달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