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강조 윤 대통령 "우리 정부, 과거 정부 평가에서 출발"

취임 1주년 하루 앞둔 국무회의서 지시... "새 국정기조에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주재한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맺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서두에 "작년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면서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특히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자세)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는 주문도 했다. 이어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 사기, 이것으로 인해 청년과 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면서 "파급력이 있는 금융 분야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교란 반칙행위자들에 대한 감시 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을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법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 어기는 사람만 활개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인가"라고 개탄하면서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 용산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는 뜻"이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김 수석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국무위원들에게 일하는 마음 가짐을 주문한 것"이라며 "윤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의 지난 1년 최대 성과를 '외교·안보'로 꼽으면서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부터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금융투자 사기 등 국내 현안까지 짚으면서 전임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12분에 걸쳐 진행된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자화자찬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 이룬 분야 없다" https://omn.kr/23uzv ).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계기를 묻자, "자신의 업무 진행함에 있어 명확한 방향(을 가져야 하고)과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라며 "과거 정부에서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입장을(이야기한 것으로), 당연한 원칙을 (대통령이) 말한 거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윤 정부에서  200개 넘는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중 35%에 불과한 100여 개 법안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포함해 노동약자, 법치주의로 진정한 노동시장에서 약자가 권리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정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에 막혀 어렵다는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과 비슷한 입장이었다. 

또 이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 관련 "야당 (박광온) 원내대표께 대화를 (이진복) 정무수석이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 박스권 갖혔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소중하다"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라는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전임 정부 잘못을 지적했는데, 집권 2년차에도 전임 정부 잘못을 계속 들여다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일하는 마음 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해 "검증 역할은 IAEA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직 한일 양국간에 구체적인 세부 일정에 대한 합의나 협의 절차가 완료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공인하는 최고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 국가의 정상, 일본 총리가 자국민, 한국 국민의 건강을 염려케 하는 방류는 없을 것이다. 즉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 안전을 염려하게 하거나 해양 환경을 나쁘게 하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그 이상의 확언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시찰단(파견)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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