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정부 1주년에 “불균형·불통·불안, 3불(不) 정부”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원내대표, 이 대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겨쳤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취임 1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측면에서 수없이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고 날을 세웠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는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더 이상의 퇴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등 ‘3불(不)’이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라며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손상됐고,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한마디로 국민 불안시대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 화물연대 정책실장, 언론노조 지부장 등 이슈 중심에 섰던 이들도 참석해 정부를 함께 성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최정주씨는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다시는 저희 아이들 같은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유가족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백이슬씨는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임대인이 많고, 이들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매카시즘’ ‘괴벨스’ 같은 날선 표현도 정부 비판에 동원했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는 전쟁 프로세스이고, 정부의 언론 탄압은 다시 부활한 매카시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했다는 수치를 거론하며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 괴벨스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도 “대한민국 리스크 1호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국정 운영도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과 공약을 마구 뒤집는 정치가 가장 부도덕한 정치”라며 간호법 처리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두 사안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약속을 어기고 집권한 1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야 공통 공약을 실현하고 정치신뢰의 회복, 국민 통합의 첫 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도 같은 날 ‘윤석열 정부 1주년 시리즈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당은 “정상궤도로 회귀한 시간”이라며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에서 “1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지난 5년 내내 남 탓, 전 정권 탓을 경험했고, 우리는 더이상 남 탓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