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가조작 범죄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주가폭락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시장감시 시스템도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주가조작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익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주가 폭락 사태가 자본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 구축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 처리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 적발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이 어려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증권 범죄를 근절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장감시 시스템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스템은 현재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데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정형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과 자진신고제를 개선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유튜브나 풍문 정보까지 수집·분석하게 하고 관련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며 “또한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은 파견 형태인 임시 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달 안으로 상설화해 정식 직제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이번에 정식 직제화되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게 돼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구성원이 돼서 일하는 인원도 안정적 체제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유관기관 협업도 굉장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