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가를 조작해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형사처벌 외 부당이득의 최고 두 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의장은 “현재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존 거래 사례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박 위의장은 “금융당국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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