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취임 1주년 출입 기자간담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5월을 넘겨 발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달 중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지만 폭을 정하는 방법은 의견수렴 과정 중"이라며 "많은 의견이 표출됐기 때문에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인상 시 에너지 시스템의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존하면서 국민 공론의 장이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고 늦어졌다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최근 '에너지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에너지 요금은 경제 변수이므로 (정치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향후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가스요금 결정체계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기요금은 6월 중, 가스요금은 오는 9~10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가스 전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여당이 한국전력에 강력한 자구책 마련에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 요구가 포함된 것이냐는 물음에 "자구노력과 인사는 별개로 한전의 부동산 처분, 고위직의 성과급 반납, 회사 재무구조 개선이 자구노력이다. (사장 인사와 관련해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해외 원전 수출 10기 목표 달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미국 방미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 관계에서 정부차원의 우호적으로 협력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왔다"며 "폴란드에 대한 원전수출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년 넘게 지속 중인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선 올 하반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은 "무역적자는 1월 이후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올 하반기 중엔 무역수지 흑자 나타나는 시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이 낮지만 월별 기준으로 다시 플러스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국 관련 카운터파트너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