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념 매몰돼 국정기조 맞추지 않으면 인사조치하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 정확히 인식하고 고민해야"
대국민 메시지… "무너진 시스템 회복에 시간 필요"
대통령실 "변화가 중요… 잘못된 것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9일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전임 정부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해 변화를 이끌어달라는 취지로 공직 기강 강화를 기반에 둔 인사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사실상의 대국민 메시지인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부각시키며 모두발언에서부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털어놨다.

전세사기, 마약 범죄, 대북정책 실패 등은 직접 꺼내들었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주식과 가상자산 등 각종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합수단 해체' 등 전 정부의 감시 체계 부실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위축된 결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또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등 국정과제가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노동·연금·교육 등 입법이 수반돼야 하는 3대 개혁이 모두 야당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도 제시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전 정부의 안보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변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라며 "무엇을 어떻게 변화할지는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잘 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 주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