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조만간 전기·가스 요금 조정 마무리…하반기 수출 회복 기대”

文 정부 잘못된 방향 바로 잡았다
“전 세계적으로 SMR 수요 늘 것”
규제개선·세액공제 확대·업계 소통 강화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기대감

한 달 넘게 미뤄지고 논란이 이어졌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 지연과 관련해 “조만간 전기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 지난 1년간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보라고 장관들에게 이야기했다”며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에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왔고 계량적인 성과보다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잘못된 방향과 관행, 제도 등을 정상화하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며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는 등 에너지 분야 변화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기존 원전들도 계속 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 기자재 수주가 성사됐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시화돼 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두 가지 부분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현실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에 반영돼 원전 비중이 상당히 향상되고 재상 비중은 경제·현실성을 고려해 조정됐다”며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에 여러 차례 논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 원전 생태계 복원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기업과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등 4개 기업과 SMR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부분에 대해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투자 확대를 위해선 ‘규제개선, 세액공제 확대, 업계 소통강화’ 등 3가지를 꼽으며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수출통제가 있었었다”며 “이 3개가 우리 통상의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들이 담고 있는 투자계획에 맞춰서 규제를 발굴·해소하는 투자 맞춤형 규제개선을 작년부터 추진 중”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원천기술, 일반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도입·확대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반도체법을 넘어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며 “차세대반도체라든지 첨단 소부장,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으로 시도할 것”이라며 “미국과 상당 부분 반도체 분야 협력하기로 교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상 방문 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이 장관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도 풀려 2019년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다”며 “수출규제가 해소되고 협력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력 강화도 내세웠다. 그는 “우리 기업 진출도 상당히 많아졌고, 중동 붐이 각 부처로 확산해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무역적자에 대해 “1월 이후로 지속 감소하고 있고 올 하반기 중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플러스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어떻게 본격화할지가 큰 변수”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