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 '김남국 방지법' 추진…재산 신고에 거래내역까지 공개 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與, '김남국 방지법' 추진…재산 신고에 거래내역까지 공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속칭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규모 코인 보유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9억원 수준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재산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억원 중 5억원 규모의 채권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난한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 위선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도덕적 파탄만이 아니라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충돌 등 실정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김 의원을 정조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스무 고개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라며 "정치권 전체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미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김 의원 사례를 참조해 보다 정교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열정페이 논란 평산책방, 개인사업자…근로기준법 위반, 文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4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만든 '평산책방'이 8시간 자원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대가 대신 간식을 제공한다고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평산책방 측은 당초 계획을철회했다. 법조계에서는 "평산책방 도서구입 영수증을 보면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책을 판매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개인이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명백한 노동 착취"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평산책방 측은 '자원봉사자 50명 선착순 모집' 공고를 냈다. 책방 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종일 8시간 자원봉사할 사람을 구한다"며 "평산책방 굿즈,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이라고 했는데, 점심 식사는 종일 봉사자만 제공한다고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8시간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무료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모집 공고는 즉각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다.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 시절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을 역설해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방에 정규직 직원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자를 고용해 운영하려고 하자 "자원봉사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비판이 거세지자 '평산책방’은 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이날 ‘평산책방’ 측은 “마을 안내, 마을 가꾸기, 책 읽어주기 등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과욕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하면서 앞으로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맥주 부활조짐”…올 여름 맥주시장 대격전 예고

위기를 맞았던 일본 맥주가 국내 시장에서 부활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기점으로 하이볼과 위스키 등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국산 맥주는 물론 수입맥주 수요까지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나홀로 승승장구 중이다. 올 여름 성수기 시장을 잡기 위한 주류업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이유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일본 맥주 수입액은 662만6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8.4% 늘어났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되기 직전인 2019년 2분기(1901만달러) 이후 최대치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일본 맥주 수입은 급감했다. 2019년 2분기 수입액이 1900만달러 수준에서 4분기 39만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

당시 국내 소비자를 중심으로 ‘안 먹고 안 쓴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으면서 일부 기업은 퇴출 수순을 밟는가 하면, 지속된 매출 하락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기업까지 어려움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매출 감소폭이 커지면서 10년 만에 주요 순위권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재반전을 맞았다. 지난해 3분기 500만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분기 600만달러 선을 넘었다. 올해 1분기 수입액은 수출 규제 조치 이전인 2019년 1분기(1578만5000달러) 대비 42.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