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韓美 정상의 첫 언급…"후속조치 이행 만전"
권영세 "북한인권 실상 국제사회에 알릴 것"
김정은, 3주째 잠행…北 경제난 타개에 총력

통일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한미 정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한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도, 한미 정상의 성명에 명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납북자·억류자 문제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군포로 송환 등 사안은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각각 소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권 장관이 밝힌 정책 방향은 향후 통일부·국방부 간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권 장관은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 구체화 ▲국내외 공론화를 통한 추동력 제고 노력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며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사회 논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인권매커니즘과의 협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벼랑 끝 갔다가도 돌아오는 게 북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 장관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향후 개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얼마든지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확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북관계에 절벽을 만들고 있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원칙에 맞게 정상화, 과거 무슨 뒷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최근 누가 북한에 가기 위해 뒷돈을 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선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비난과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막말이 담긴 입장을 발표한 뒤 이달 2일 청년동맹 복수결의모임을 시작으로 지역별·단체별 규탄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특히 청년동맹 복수결의모임 당시에는 한미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을 치르는 등 반발 수위를 고조시키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주가량 공개활동 없이 잠행에 들어간 가운데 김덕훈 내각총리를 중심으로 식량생산을 독려하는 등 '경제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과 같은달 25일 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주요 기념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밖에도 북한은 올해 4월로 예고됐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