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한·미·일 안보협력…北미사일경보 공유, 초계기갈등 해소 기대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며 4월 14일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한·미·일은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묵은 현안인 ‘초계기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 한·일이 미국을 거쳐 레이더 등 시스템을 연결해 즉시 공유하는 방식으로 굳혔으며,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할 방침이라고 9일 보도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지휘통제시스템(C4I)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일은 군사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통제시스템을 직접 연결할 수는 없고,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경유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체결된 TISA는 한국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가 한국 국방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체계다. 한국 국방부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 측의 정보를 전달받는다.

전 대변인은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사안을 다룰 예정이냐는 질문에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일단 3국이 공유 방식과 절차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스템 연결 등 기술적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의 발사 원점과 비행 궤적, 탄착 지점 등을 포함하는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다.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초계기 갈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한국 측은 레이더를 겨냥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런 입장을 수년째 굽히지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번에 양국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 올해 다른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양측이 재발방지에 집중하는 등 어떻게든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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