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내세워 국가 책임 내팽개쳐" 윤 대통령 직격한 이재명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서 발언... "'성공한 대통령' 되길 바라는 마음 변함 없다"

[박정훈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부여하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해서 "토론회 오기 전에 얼마 전 분신하신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실제로는 지대장)의 어린 아들과 그 어머니,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길이다"라며 "어려운 민생의 책임을 어려운 민생의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민 그 자체라고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안전한, 행복한 삶의 보장이다. 그런데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뿐인지 아니면 정부의 책임에 의한 결과인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며 의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안보 부문의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국가공동체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안보와 평화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평화는 점점 멀어져 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결국은 안보 비용으로 전가되어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져 그에 따라 국민의 삶도, 민생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없이 (윤 대통령이)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방임 또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는 생각이 든다. 방임, 방치와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인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 대표는 "특히 꼭 우리 사는 이유가 꼭 먹고사는 문제만은 아니고, '자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과연 최근에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이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있는가?', '국가의 품격을 충분히 유지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점을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외교 성과 역시 평가절하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그 바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대응하는 방식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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