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단체 사업비 부담, 너무 커"

이상근 충남도의원, 5분발언 통해 도 시책사업 매칭비율 개선 촉구

[이은주 기자]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업비 매칭 시 시·군은 높은 부담비율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에서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시군 사업비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등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2년 발표된 '제62회 충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2.3%였고, 이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33.9%)과 아산(37.5%) 밖에 없다"며 "15개 시군 중 2개 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도 본청보다 낮은데 부여(8.5%), 청양(9.4%), 서천(9.7%)은 도 평균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은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많은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결국 도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하여 부담은 시군에서, 생색은 도에서 내고 있는 상황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 대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예산 약 1220억 중 도비는 약 360억, 시군비는 약 850억 원으로 3:7의 비율을 보이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42억 중 도비는 3억으로 5.6%에 불과하며, 시군이 94.4%를 차지하는 등 시군의 부담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육진흥시설 보조금 비율의 경우 국비 30%, 도비35%, 시군비 35%로 책정되어 있으나 도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비 부분을 시군에 전가해 시군이 70%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비 매칭 시 시·군은 높은 부담비율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약 30년이 지난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취약한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다"며 "그러나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의 의제가 주로 중앙정부 입장에서 논의되어왔고, 그 결과 아직도 지방은 중앙의, 기초는 광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사무를 자신의 구역 안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자립·자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는 만큼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합리적 예산 분담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도와 시군 간 관계 설정에 있어 협력적 관계의 구축은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만큼 사업예산 매칭비율의 조정을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