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하청노동자들, 기업의 보험료 미납 탓에 대출피해 고통받아"

9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강은미·강성희 의원 기자회견 "정부·국회·금융당국 조치 필요"

[박석철 기자]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9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4대보험 체납피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 동구청 제공

 
몇 해전 닥친 조선업 위기 때 정부는 '협력업체 4대보험 유예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때 미납한 4대보험을 기업 측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탓에, 4대보험을 원천징수로 납부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체납자로 분류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신용기준이 하향되면서, 이로 인해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내하청지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9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금융권이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조선업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실제 중요한 현안인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등은 "하청노동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를 완납했지만, 기업이 납부를 하지 않아 해당 노동자가 체납자로 분류되면서 은행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가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되어 있어, 회사가 체납한 4대보험이 노동자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그 탓에) 현재 급여소득이 있는데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자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울산동구, 거제, 군산, 통영 등을 비롯해 조선산업 중심 도시에는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있다"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피해는 한 가정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융권 편의중심의 업무관행을 개선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금융 지원과 사회적 금융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며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 하청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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