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론스타 배상금 정정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는 국가 및 다른 국가의 국민 간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국제개발협회(IDA)·국제금융공사(IFC)·다자투자보증기구(MIGA) 등과 함께 세계은행그룹(WBG)에 소속된 5개 기관 중 하나다.

1965년 국제투자 촉진을 위한 ICSID 협약(국가와 타국 국민 간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립됐다. 회원국은 158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가입했다. 국제 무역 조약에서 외국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법령·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국제법에 따라 상대 국가에 대해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분쟁의 원인이 된 외환은행을 론스타로부터 매입한 하나금융그룹의 서울 명동 사옥 앞. [사진=연합뉴스]

ICSID는 투자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과 투자유치국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 등의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조정과 중재판정부에서는 각 사건 당사자의 법적 주장과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판한다.

다자간 무역협정이 증가하면서 ICSID에 회부되는 사건도 늘어 국제투자 및 경제개발 분야에서 ICSID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ICSID에 등록된 사건 수는 지난해 말 기준 910건이며, 64%가 종결됐고, 36%는 중단 또는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환율 132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ICSID 중재판정부에 배상원금과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는 이유로 낸 배상금 정정신청서를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줄었다.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해 별개의 배상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