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美 반도체법 독소조항 해소 희망 생겨"

9일 기자들과 만나 밝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한국 반도체 산업 최대 현안인 미국 반도체 지원법 독소 조항 해소 문제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자료사진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한 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로드맵 발표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바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있으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단정적으로 (무산됐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에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 의회 상원 합동 연설도 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한 문제와 반도체 지원법상 초과이익ㆍ영업기밀 공유 등 독소 조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윈-윈(win-win)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2010년대 이후 지원 소홀ㆍ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회복되고 있다"면서 "반도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자, 설계, 공정 등 관점에서 산학연관, 산업체 의견 많이 듣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장기적으로 보고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수준별 인력 양성 중요하고 탁월한 인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만큼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를 잘 만들어 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미래 기술을 만들어낼 것인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패스트팔로어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가야 하는데, 산ㆍ학ㆍ연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기업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기여할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대부분의 투자를 진행하고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는 "액수만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기업들의 돈은 인프라 갖추는데 많이 쓰이며, 가까운 미래에 양산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양한 탐색을 할 수 있고, 인력 양성면에서도 기업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초격차 및 신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소재, 설계, 공정 등 3대 분야에서 45개 기술을 집중 연구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