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한다

국방부 “3국간에 협의 중”… 경보정보→ 정보로 폭 넓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한미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는데, ‘미사일 정보’로 군사협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국방부 관계자는 “3국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현재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방향, 탄착 지점 등을 다루는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탐지·추적 정보, 교전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3국이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려면 한국군과 주한미군,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다.

3국이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려면 지난 4월 안보회의(DTT)에서 결정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체결된 TISA는 우리가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우리 정부 승인을 거쳐 일본 방위성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미일은 앞서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내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기간 한미일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의제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만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