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1년' 노사법치 긍정 평가…"과제 공론화는 부족"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9일 노동개혁 세미나 열려
김기현 "노동개혁 없이 미래 없다는 것 국민 공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9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년을 평가했다. 노사갈등을 법과 원칙의 토대에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으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선 등 개혁과제에 대한 공론화 부족은 남겨진 과제로 분류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을 계기로 노동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걸(화물연대 파업 대응) 보면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확실한 추진 의지가 있구나’ 하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신뢰감이 노동개혁 지지율로 연결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노동 법치주의 강조’를 긍정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5대 불법행위(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천명과 실행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측으로 참여한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또한 “현장의 노사법치 기반이 확립됐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기반 강화를 위한 노조 회계자료 비치 자율점검 및 노조법 개정, 고용세습 근절 등 채용 질서 공정성 제고,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문제점으로는 노동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공론화 부족, 노사정 사회적 대화 미흡 등이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선,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쟁점이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며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정책협의, ‘진검승부’식 공론화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 중단이 언급됐다. 이 연구위원은 “노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과정에서 쟁점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도개선안에 대한 노사와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았다”며 “입법예고 이후에 ‘69시간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도 “사실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제쳐두고 충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당 안이 먼저 나온 것인지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선?“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 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국가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확신한다”며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