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업 평산책방, 영수증엔 '사업자 문재인' 논란

방제일 2023. 5. 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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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며 지난달 개점한 '평산책방'이 재단법인 명의라던 안내와 달리 문 전 대통령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면서 "불필요한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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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소에 법인·文 사업자 동시 등록
김경율 회계사 SNS서 잇따른 지적
文측 "재단법인 행정 처리 지연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며 지난달 개점한 '평산책방'이 재단법인 명의라던 안내와 달리 문 전 대통령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불거졌다. 서점 운영 수익이 '공익재단'이 아닌 '개인 문재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평산책방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책방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운영한다고 적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익사업을 내세우며 지난달 개점한 '평산책방'이'재단법인 명의'라던 안내와 달리 문 전 대통령 개인 사업자 명의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휩싸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책방 개점 인사 글에서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며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평산책방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520-○○-○○○○○, 대표자 이름은 '안도현'으로 나온다.


그러나 평산책방 방문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영수증을 보면 사업자 정보는 홈페이지 안내와 다르다. 사업자번호는 448-△△-△△△△△이고 대표자 이름은 '문재인'으로 찍혀 있다. 두 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같다.

김경율 회계사, SNS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두 개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예외를 적용해 줬다면 그 자체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적 판매 수익을 재단에 귀속시켜 공익사업에 쓴다고 해놓고서 버젓이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책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김경율 회계사 페이스북]

이어 그는 "종전 서적 판매 수익이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금은 공익사업에 쓰겠다고 한 거짓말을 우선 해명하셔야 한다"며 "그나마 열흘 남짓 만에 사달이 난 걸 천운이라 여기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의 유일한 해결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명의 사업자는 곧바로 폐업하시는 것"이라며 "나아가 재단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자체가 과욕이시다. 어차피 모든 사업이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만큼 공익재단도 폐쇄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2024년에 밝혀졌다고 생각해 보시라. 그때는 풍파가 지금과는 또 다르다"며 "재단법인 평산책방, 개인사업자 문재인의 평산책방 둘 다 정리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상처를 덜 남기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단법인의 행정 처리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됐을 뿐이며 수익금 전액은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된다"면서 "불필요한 억측은 지양해 달라"고 반박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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