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영호·김재원 징계 연기, 자진사퇴는 없다는데…

박현주 2023. 5. 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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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오는 10일로 보류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윤리위 징계 연기가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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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연기 배경 놓고 해석 분분
"강성 지지층 의식한 것" 분석도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오는 10일로 보류되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이다.

당초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 경우 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윤리위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0일 오후 6시 4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판사 생활을 오래 해 그것이 적용된 거 아닌가 싶다"며 "보통 재판장은 변론, 최후 진술 듣고, 추가 의견이 있으면 내라, 검토할 내용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하자고 한 뒤 판결은 그다음에 하는 그런 스타일이 적용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왼쪽)이 지난달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치권에선 윤리위 징계 연기가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황 위원장이 두 최고위원의 정치적 결정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다.

황 위원장은 8일 윤리위 3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로부터 '자진사퇴가 양형 사유에 반영되겠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있을지 예상할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만약 그런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대변인 역시 이런 분석에 동의했다. 유 대변인은 "많은 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윤리위가 최고위원 사퇴 시 이를 징계 수위에 반영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

두 최고위원 징계로 반발할 수 있는 강성 보수층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두 최고위원의 '전광훈 지지 우파 천하통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제주 4·3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두둔하는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징계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송세달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반대 국민 모임'은 "김 최고위원을 징계할 경우 야당과 좌파 언론의 파상공세가 뒤따를 것이 자명하다"며 "최고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김기현 체제는 결국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서명에는 2만1725명이 참여했다.

두 최고위원 모두 자진 사퇴에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윤리위 3차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진사퇴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런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태 최고위원 역시 "제가 자진사퇴 입장이었다면 윤리위 회의에 오기 전 밝혔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최고위원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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