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WB,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필요성 논의한다

11일 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1일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 보고서 출간 기념 환경유해보조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서는 화석연료와 농업, 수산업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약 7조 달러 규모 환경유해보조금이 환경·인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세미나에서는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보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제이슨 알포드 WB 한국사무소장 개회사에 이어 ‘한국의 환경유해보조금 사례’, ‘농업보조금’, ‘화석연료보조금’,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주제로 한 네 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 ‘환경유해보조금과 한국의 사례’에서는 리차드 다마니아 WB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보고서 내용 전반을 소개한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논쟁 및 화석연료보조금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농업보조금과 토양오염’을 주제로 한다. 제이슨 러스 WB 선임이코노미스트가 ‘농업보조금과 토양오염’을 발표하고,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 농업보조금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세 번째 세션은 ‘화석연료보조금과 대기오염’ 관련 준 렌슐러 WB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화석연료보조금과 대기오염’을 발표한다. 윤여창 KDI 연구위원은 한국 화석연료보조금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제이슨 러스 WB 선임이코노미스트가 사회를 맡고 준 렌슐러 WB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창 KDI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해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 토지, 해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친환경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개혁 필요성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