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6% "정부 추진 노동개혁 긍정적"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동개혁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지 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평가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3.1%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0.3%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필수적이다’는 22.9%, ‘필수적이다’는 57.4%로 집계된 반면, ‘필수적이지 않다’는 17.0%, ‘전혀 필수적이지 않다’는 2.7%에 불과했다.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 11.8%, ‘다소 긍정적’ 43.8%로 집계돼,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다소 부정적’은 33.9%, ‘매우 부정적’은 10.5%로 집계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는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29.6%),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이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순으로 답했다.

다음으로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10.4%),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8.4%),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7.1%)을 꼽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