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세계은행, 연 7조달러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세계은행(WB)과 함께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개혁 방안 모색에 나선다.

KDI는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 보고서 출간을 기념해 11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환경유해보조금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화석연료와 농업, 수산업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약 7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환경유해보조금이 환경·인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의 환경유해보조금 사례 ▲농업보조금 ▲화석연료보조금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주제로 진행된다.

환경유해보조금과 한국의 사례에서는 리차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개발을 디톡스하다: 환경유해보조금 재목적화' 보고서 전반을 소개하고,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논쟁 및 화석연료보조금 문제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제이슨 러스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농업보조금과 토양오염'을, 준 렌슐러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가 '화석연료보조금과 대기오염'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대기, 토지, 해양 등 자연자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친환경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의 개혁 필요성을 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