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업에 여성, 제조업엔 고령자·외국인 고용책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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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정책이 기업의 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숙련 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이며, 제조업에서는 고령자와 외국인을 고용하는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9일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산업별 근로자 잔존비율(특정 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을 시산한 후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향후 10년간 산업별 종사자 수를 추정했다.

산업은 종사자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전자기기·화학 등) ▲저숙련 제조업(식료품·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고숙련서비스업(IT·금융·보건·교육 등) ▲저숙련 서비스업(도소매, 음식·숙박 등) 등으로 분류했다.

해당 연구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노동 공급 확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진행됐다. 산업별로 기술수준, 교육수준, 육체노동강도 등 직무요구조건과 구직자의 직업 선호도 등으로 인해 각 방안의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을 주목했다.

한은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최근 노동시장 잔존비율만을 반영할 경우 향후 10년간 제조업 고용 인원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고숙련 산업에서는 지난해 252만명에서 오는 2032년 24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저숙련 산업은 196만명에서 176만명으로 감소세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고숙련 산업은 738만명에서 77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숙련 산업은 1177만명에서 1217만명으로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여성, 고령자, 외국인 고용촉진정책 시 고용 인력 확보에 기여하는 정도는 산업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44세 여성 고용률이 G7 평균(70.2%)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대할 전망이다. 고령자(50~64세) 고용률이 일본(76.8%)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주로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인 비율이 G7 평균(7.8%)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다른 고용촉진정책에 비해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고용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노동공급 확충방안별로 산업별 고용인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감안해 고용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주요 성장 산업이 포함돼 있는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에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피·사양 산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고숙련·저숙련 제조업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와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인력 유출이 심한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경쟁력 제고,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