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불통·불안 '3불'의 시간" 윤석열 정부 1년 혹평한 민주당

국정기조 쇄신요구... 민주당, 윤 대통령에게 소통·민주주의 원칙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

[박정훈 기자]

▲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경제·외교·정치 등 모든 부문에서 퇴행이 일어났다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정 운영 기조 쇄신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축하의 인사는 짧고 비판과 당부의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 국정 운영의 좋은 약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불균형·불통·불안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해였다"라며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안보와 복지와 여성과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국정운영의 철학과 방법과 태도를 새롭게 바꾸길 바란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맞벌이 부부, 노인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란다. 국정의 원동력은 소통에 있다"라며 "도어스태핑도, 신년 기자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다.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과 단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말하기 어렵다"라며 "낮은 자세로 언론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앞으로의 1년을 시작하는 첫 출발의 자세가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참담히 무너져.... 윤 정부 외교 참사, 한국을 전쟁 위험 속으로"

김병주 의원은 "지난 1년 민생·경제·복지·외교·안보 그 어떤 분야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는 참담히 무너졌다. 거듭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와 외교 참사가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점점 더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미 정보기관 도청 의혹'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한다. 안보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나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워달라"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민주주의 후퇴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졌다. 이런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 4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국민은 절망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 ▲국회 무시 ▲검찰·경찰·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정치의 실정, 네 가지로 요약하고 "불행한 정권이 되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감시를 받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는 정권으로 재탄생하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