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평화, 거야(巨野), 무너진 시스템… 최선 다하겠다"

취임 1년 앞두고 국무회의서 소회 담은 생중계 발언
과거 정부 반시장적 정책 지적하며 전세·주식 사기 우려
"사회적 약자 절망의 늪으로 밀어"… 국민 위한 정책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를 지적하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1년간의 소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임 정부의 무능, 국회의 거야(巨野) 상황까지 언급하며 외교를 비롯한 국내외 모든 현안에서 법과 원칙, 국익에 초점을 맞춰 운영 기조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했다"며 윤 정부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연계된 후속 조치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생방송으로 중계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외교 일정과 성과들을 조목조목 평가하며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먼저 내비쳤지만 지난 1년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더 부각했다. 전세사기, 마약 범죄, 대북정책 실패 등 전 정부의 국정운영을 일일이 지적한 것으로, 특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주식과 가상자산 등 각종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합수단 해체' 등 전 정부의 감시 체계 부실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위축된 결과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등 국정과제가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노동·연금·교육 등 입법이 수반돼야 하는 3대 개혁이 모두 야당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도 제시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전 정부의 안보 대책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변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을 언급하며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민방공훈련에 대한 중요성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해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