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선의 기댔던 안보 탈바꿈…한·일회담 혜택 체감”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과거 외면 않고 진정성으로 대하면 한·일 새로운 미래”
“한·미동맹 실질적으로 재건…미 핵자산 공동 기획”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한·일 관계 개선,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을 외교 분야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1년 소회와 성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 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 기업,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부각했다. 외교는 1년간의 해외순방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 결과를, 안보는 한·미동맹의 재건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 첫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빈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40조원 규모 MOU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300억 달러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 방어체계 강화와 한·미 연합훈련 재개 및 실전훈련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핵능력 기반 업그레이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지난 4월 말 국빈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끌어낸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 도출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거론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과거사 관련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한국 전문가 파견,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한·일정상 공동참배 등을 거론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위원들에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챙기라고 당부하며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간접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 대북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와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70년간 주권 평등, 영토보전, 분쟁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왔다”며 “우리 헌법도 정부와 국민에게 국제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협력하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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