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청문회서 "이모"…김남국 코인 의혹에 '처럼회' 각종 논란 재조명 등

더불어민주당 최강욱·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청문회서 "이모"…김남국 코인 의혹에 '처럼회' 각종 논란 재조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상당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 의원이 속한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의 각종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럼회는 '누구처럼 되자' 혹은 '누구처럼 되지 말자'는 뜻으로 붙여진 모임명이다. 정식 명칭은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20년 6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김승원·김용민·황운하·이탄희 의원이 주축이 돼 출범했으며, 김의겸·문정복·민형배·윤영덕·장경태 의원 등 20여 명으로 세를 불려 왔다.

이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당이 당론으로 입법에 나서도록 지지층을 선동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처럼회는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 등과 관련, 반성과 쇄신의 메시지를 낼 때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처럼회 소속 법사위원들의 발언과 행동은 민심이 돌아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10일 결론 내기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를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하고 연기했다. 윤리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 결론이 이날 중 나올 것이란 예측이 적지 않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에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이유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는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은 처분이어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윤리위가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 신중함을 견지하는 데에는 이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열정페이 논란 평산책방, 개인사업자…근로기준법 위반, 文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4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만든 '평산책방'이 8시간 자원봉사자에게만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에 대한 대가 대신 간식을 제공한다고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평산책방 측은 당초 계획을철회했다. 법조계에서는 "평산책방 도서구입 영수증을 보면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이 책을 판매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개인이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명백한 노동 착취"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평산책방 측은 '자원봉사자 50명 선착순 모집' 공고를 냈다. 책방 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종일 8시간 자원봉사할 사람을 구한다"며 "평산책방 굿즈, 점심식사 및 간식 제공"이라고 했는데, 점심 식사는 종일 봉사자만 제공한다고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8시간 자원봉사자로 일해야 무료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모집 공고는 즉각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켰다.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당 대표 시절 "'열정페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을 역설해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방에 정규직 직원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자를 고용해 운영하려고 하자 "자원봉사라는 이름의 노동착취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