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 최강 예비군 전력 키우려면

인구절벽 속 예비군 전력 강화 필요성 커져
국방비 0.45%에 불과한 예비군 예산
관련법·예산 등 정비 필요

예비군은 1968년 창설 이래 90여 회의 전투 현장, 40여 회의 재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비군의 날 55주년을 맞아 "동원부대의 무기체계 등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보강하고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과학화된 예비군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예비군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군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전시상황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남북전쟁 때 남군(80%), 북군(96%)의 절대다수가 예비군이었다. 미국 예비군은 현역(145만여명)의 절반을 넘는 85만여명에 이른다.

2014년 7월 이스라엘군이 무장투쟁 단체인 하마스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했을 때도 예비군의 전력은 입증됐다. 당시 소집된 예비군만 약 4만명. 예비군들의 임무는 경계근무 등 후방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하마스의 땅굴과 무기 은닉 장소 색출부터 관련 시설 공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작전에 투입됐다. 이스라엘의 예비군은 정규군(상비군)과 다름없고 실전 경험 면에선 정규군보다 앞서는 존재라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이 군사작전을 계기로 이스라엘 예비군은 강화됐다. 예비군의 수도 현역(17만)의 두 배가 넘는 46만명으로 늘렸다. 연간 동원훈련 기간도 38일에 달한다. 우리 예비역 동원훈련(2박 3일)보다 10배가 길다.

미국·이스라엘 등 예비군 비중 커… 예비군 국군조직법에 포함해 예산 늘려야

예비역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인구절벽에 따라 병력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5년간 매년 2만3600명씩 줄고 있다. 매년 2.3개 사단이 없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복무기간 단축(3개월), 대체복무제 도입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28만명의 정규군 외에 65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운영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첨단훈련체계를 마련하고 비상근 예비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예비전력 정례화 방안’에 따르면 올 연말 해군에 ‘예비전력관리전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 예비전력관리전대에선 예비역 함정·동원 선박 등 해상 예비전력과 승조 동원병력, 전시 손실보충 병력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동원선박 자원의 동원지정·관리에 관한 임무도 수행한다.

또 현재 시험 운용 중인 비상근 예비역 제도에 대해선 복무 유형과 일수(40~180일)를 다양화해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현재 4400여명인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2025년까지 5000여명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론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당국은 △예비군훈련장은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장으로, △전국 63개 동원훈련장은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수준으로 각각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동원훈련장에도 실내 사격장과 영상모의 시뮬레이터,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기동훈련 등 첨단 훈련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모든 동원사단의 핵심 무기체계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한 예산과 법령 개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국방비 중 예비군 전력사업 예산은 2616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0.45%에 불과하다. 예비군 전력사업 예산이 국방비의 1%도 안 된다. 여기에 예비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군을 국군조직법에 포함하는 법령개정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