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동안…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全無'

주요 사정기관장 모여 정책 논의
지난 정권에서는 총 7차례 열려

정부의 주요 사정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반부패 관련 정책을 논의하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박기’ 인사로 규정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현 정권 간 관계 때문에 협의회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인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열린다.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민권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반부패 관련 정책을 만든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9월 처음 개최됐고, 총 7차례 실시됐다. 2017년 진행된 제1회 협의회에서는 대리점의 갑을 관계 대책과 지역 토착비리, 방산비리 등을 다뤘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협의회에서 "이제부터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장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현희 위원장 재임 중에는 협의회를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상습 지각 의혹에 휩싸이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다. 전 위원장은 이를 야당 출신 기관장에 대한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반면 당정은 전 위원장을 ‘알박기’ 인사로 비판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말까지다.

본지는 대통령실에 정부 출범 이후 반부패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지만,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