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윤석열 정부 1년, 환율안정의 해법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됐다. 그동안 경제팀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시장경제 체제를 재정립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한·미 간 금리격차와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로 환율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환율안정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입물가가 올라 그동안 낮아진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인상 압력을 받게 되며 한국경제는 금융부실 위험에 노출된다. 여기에 환율상승은 환차손을 크게 해 자본유출을 더욱 늘어나게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의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환율상승의 원인은 먼저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로 되면서 원화가 약세로 되기 때문이다. 국내 펀더멘탈 악화도 원인이다. 그동안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금융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고 수출감소로 무역수지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미국금리가 동결될 경우 환율은 하락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국내경제 펀더멘탈이 악화되면 환율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최근 외국통화보다 원화가 더 평가절하된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본유출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먼저 수출 증대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올인해야 한다. 경상수지는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외환위기의 시그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상수지를 160억달러 흑자로 예상하나 하절기 해외여행수요가 급증하고 동절기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유출을 늘리고 환율은 더욱 상승시켜 한국경제를 위기에 노출시킬 수 있다. 정책당국은 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해 경상수지 흑자로 자본유출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차이가 1.75%포인트로 확대되자 자본유출 우려로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높인다고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유출은 금리차이 외에도 환율상승이나 경기침체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높아지고 있는 대출 연체율을 더욱 높여 가계와 기업부실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또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부동산가격을 폭락시켜 자본유출을 증가시킨다. 과거에 한·미 간 금리격차가 커진 때도 환율이 하락할 경우 자본유출은 없었다. 정책당국은 금리인상보다 환율안정을 통해 자본유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기 경착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 경착륙으로 기업이 도산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서 외국 투자자본은 유출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의 2.6%보다 낮은 1.5%로 전망하고 있으며 글로벌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보다 더 낮은 1.1%를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에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경기 경착륙이 우려되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필요한 경우 추경을 비롯한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기업과 부동산규제를 완화해 경기를 연착륙시켜 자본유출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미국이 3% 포인트 이상 정책금리를 높인 경우 1~2년 후에 대부분의 신흥시장국은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었다. 이는 금리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5%포인트 높였다. 올해부터 금융과 외환위기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환율안정을 통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신중하고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