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전된 과거사… ‘개인적 유감 표명’으로 성의 표시

기시다 총리 답방 의미
오염수 시찰단 파견 문제 해결 단초
일각선 방류 묵인해 줄 가능성 우려

1박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유코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 정부 전용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번 방한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전보다 좀 더 진전된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과거에 묶여 있던 한·일 관계가 미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며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유감 표명이라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자국 내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하면 최대치의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사과 표현은 현 수준에서는 최선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면서 일본 측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일 양측의 신뢰가 쌓이면 일본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 중 강제징용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부담을 안고 온 측면도 있다. 그는 2015년 외무상 재임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으나 이후 문재인정부 때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 입장에선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파견을 수용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시했다. 이 문제가 향후 한·일 관계를 해치는 것을 막으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도 느껴진다. 양 정상의 시찰단 파견 합의에 따라 한·일 외교당국은 조만간 국장급 협의를 열고 오는 23~24일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찰단 파견이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시찰에서 뚜렷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음을 한국이 확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호 전 주고베 총영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방일한 지 두 달 만에 기시다 총리가 ‘신속 답방’에 나선 것에선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의지가 읽힌다. 당초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오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국을 찾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경우엔 한국 대통령이 연거푸 방일한 후 겨우 ‘답방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답방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양국 사이에 재개된 경제·안보협력과 청년 교류 등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도 이번 답방의 의미 있는 결과다. 경제협력 강화로 반도체·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한·일이 함께 대응할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전 총영사는 “셔틀외교 복구와 한·미·일 안보협력 등은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며 “한·일이 전면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