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노조, 인천시 이관 전면 백지화 요구

8일 성명서 통해 주장…지난달 인천시 간담회 개최 요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8년 만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가 지난달 24일 SL공사와 노동조합,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문서를 보내 SL공사 인천시 이관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SL공사 노조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이관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문제를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합의했으나 공청회 한번 없이 당시 제2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제3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기간이 필요한 다급한 사정에 따라 수도권 시민과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무시한 채 미봉책으로 이뤄진 졸속 합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광역 폐기물 매립장을 특정 지자체가 맡게 될 경우 책임회피는 물론 폐기물을 반입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환경피해 대책은 인천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L공사 운영관리 문제는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막중한 실정으로 안전한 위생매립과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매립종료 후 30~50년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한 땅으로 되돌리기까지 책임과 의무가 있다.

노조는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체계 혼란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불확실, 주변지역의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가의 환경정책과 환경발전의 후퇴로 기록될 것으로 SL공사의 이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SL공사 노조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동이 이어질수록 투쟁의 강도도 함께 높인다는 의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환경·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 강력히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