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암매장한 시신 꺼내서 '지장 찍고 문서 위조' 40대…징역 30년 확정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혐의' 피고인, 상고했으나…대법서 기각
주식 공동투자자 살해 후 밭에 묻어…남편에 채무사실 들킬까봐 범행
피해자 아내가 주식거래 의심하자…암매장 시신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
재판부 "여러 사정 참작하더라도…원심 징역 30년 선고 부당치 않아"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기고 가발까지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피해자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30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