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 책임자 8명 추가 입건

박찬제 2023. 5.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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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 8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교량 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4명을 각각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함과 동시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30년 전 정자교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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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4명, 교량 점검 업체 관계자 4명 형사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
지난달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자 8명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교량 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4명을 각각 형사 입건했다.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교량 점검 업체 관계자 4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자교에 대한 정밀·정기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을 입건한 데 이어 10여일 만에 이들 8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정자교 사고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1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20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다음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함과 동시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30년 전 정자교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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