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방학 때도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검토...재정지원 등 예산 최대한 확보"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적정 쌀값 유지로 중소농 소득 안정 도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학 여론이 수렴되면 (방학에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부총리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학기 말인 11월까지로 예정돼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방학에도 진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대학생이 3000~5000원 수준의 학식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한 끼 식사에서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한다. 당초 사업 범위는 69만명분이었으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참여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234만명분으로 늘어났다. 정 장관은 "재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도 많아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역할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이 학식 외주업체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 농식품부 예산을 최대한 전용하고 교육부에서도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사업 확대로 특정 업체가 비용을 떠안는 문제가 생긴다면 옳지 않다고 보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 성과로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정책 등을 통한 식량 주권 확보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 등을 꼽았다.

그는 "가루쌀 정책화를 통해 전략작물직불제도를 법제화해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올해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가루쌀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벼 재배 면적을) 2만ha 이상 줄일 수 있고, 감축 면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관해서 정 장관은 "60여개 농업인 단체 중 서면 자료 혹은 구두로 개정안 거부를 지지한 곳이 약 50곳"이라며 "여론을 바탕으로 개악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농업에 도움이 되는지,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 도움이 되는지 2가지 기준을 두고 양곡관리법을 분석했을 때 둘 다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는 농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쌀 공급 과잉은 육류 소비 증가와 탄수화물 섭취 감소로 인한 쌀 소비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벼 재배 현장은 여건상 기계화돼있고, 고령의 농업인 입장에서는 벼농사가 하기가 좋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벼농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어 농업인들이 벼농사에서 손을 놓기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 과잉에는 관세화 유예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뺀 농산물을 모두 관세화했지만, 쌀만 두 번(1995년, 2004년) 관세화를 유예한 바 있다. 그 조건으로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는데, 그 물량이 계속 늘어 지금은 연간 40만9000t씩 사와야 한다. 정 장관은 "당시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다"며 "아쉽고 한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시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은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쌀 산업 자체와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근거로 삼아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공급 과잉기조를 심화하거나 농업정책을 과거로 되돌리는 방식이라면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작물직불제도에 관해서는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해 56만 농가가 추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벼 수확기에 가격을 80kg당 20만원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약속했고, 이를 통해 중소농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했던 가루쌀에 관해 "식품기업들과 연구개발(R&D)을 통해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우리가 소비하는 밀가루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농촌공간계획법 시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농촌공간계획법은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도시는 지역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근본적으로 난개발이 불가한 반면 농촌은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비슷한 제도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마을 한가운데 축사가 있거나 마을 앞뒤로 공장이 배치된 모습이 나타났다"고 농촌공간계획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농업보다 중요한 게 농촌이라는 공간"이라며 산업지구, 경관보존지구, 축산지구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