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조 파괴?…이정식 "노조도 책임 다하라는 것"

尹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정부는 보충적 개입"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노조 탄압'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노조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왜 노조 파괴인가"라며 반박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이틀 앞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괴롭힘·불공정 채용 조사는 회사를 타겟팅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노조는 간부가 아닌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과 노동조합법이 보호해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과 관련해선 "국가에서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게 공시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 63%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는데, '더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오늘 7월까지 6천명 규모의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하겠다"며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가진 뒤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 개혁의 기초는 현장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는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고용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1년간 근로손실일수는 27만5,356일로, 지난 정부 첫해 같은 기간보다 74.0% 줄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