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 앞 무기한 농성 돌입 ⓒ 유성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세사기 집단이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정부 정책의 실패에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적극 도입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피해자를 최소화하는데에만 관심이 있고 주거기본권의 관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대책은 혈세투입이라면서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심상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지원대상 확대해야”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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