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3자 변제방식 결단으로 한일관계서 주도권 쥐어"

대통령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평가 내놔... "한일관계 정상화 단계 접어들어"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 "지난 3월 도쿄 방문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7~8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 국민의 마음이 조금 더 열렸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특히 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입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면서 "물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12년 동안 냉각된 관계를 생각하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변인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면서 "지난 12년 간 냉각됐던, 특히 지난 정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단절됐던 한일 정상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군사안보, 경제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 교류, 문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시작되고, 일부는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회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진해온 가치 중심의 외교가 이제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고 꼽으면서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하고 한일간 과거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것은 다시 미국을 움직였고,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 간에 핵방위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의 한일 미래협력 관계를 위한 노력에 호응함으로써 한일관계, 한미일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추가로 이 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시찰, 그리고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한일 정상이 공동 참배하는 것, 이런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꼽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에 임해 달라"고 대통령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은 과학적 검증, 정서적으로도 중요"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7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검증과 관련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정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우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시찰단을 어떻게 구성해서 언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도 결정하고 일본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날짜는 아마도 'G7 정상회의가 끝나면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때문인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과학적 측면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보고, 정서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시찰단 방문과 관련해서도 그런 점을 함께 고려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참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히로시마에서 (원폭으로) 희생된 우리 동포 가운데에는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회사 이름도 파악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을 일본정부 측에서 알고 제안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에서 강제징용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과거에는 이분들의 희생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추모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히로시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기시다 총리에게 사과, 반성 표현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지난 3월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제3자 변제 방식을 결단하거나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일본 정부의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최소한 이 정도 조치는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번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그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한국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기시다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